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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17  라디오한국
'日 수출규제' WTO 분쟁, 한일 오늘 다시 만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오늘(19일) 한일 대표단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협의를 진행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차 양자 협의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 내일 새벽 1시 이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채널, 즉 재판부 설치를 요청해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어제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협의를 이어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재판부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협의를 사흘 앞두고 일본이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WTO에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면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것이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제공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