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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1/13  라디오한국
대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유죄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여 동안 정의기억연대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자체 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1,700여만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은 8,0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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