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워싱턴 주 상원에서 소셜미디어 연령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노엘 프레임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5708에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18세 미안 사용자에게 데이터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소년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집 및 사용하지 않고, 특정 시간대에 알림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독성이 강한 피트는 노출하지 못하게 하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노엘 프레임 주 상원의원은 “현재 연방법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보호하지만, 이를 17세까지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들 때문에 아동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에서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상업용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SNS에 대해서는 연방법이 없습니다.
데릭 스탠포드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술 기업 단체들은 이 법안이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기회조차 주지 못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와 주간(州間) 상거래법을 근거로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단 점도 강조됐습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더라도 적어도 몇 년동안은 법원에서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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