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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3/10  라디오한국
사회보장국, 3월 27일부터 초과지급금 100% 환수

사회보장국이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 100% 환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원래 금액보다 많이 받는 수혜자들은 언제 환수될지, 적게 받는 수혜자는 언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사회 보장국의 리 두덱 위원장은 지난 7일 성명서에서 “과오납금 전액 환수는 사회보장국의 의무”라며 “우리는 국민을 위해 신탁 기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기존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동안 초과 지급된 급액은 다시 100%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10%인 환수율을 100%로 올리면 향후 10년간 회수되는 자금이 70만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약 1조 6천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간 행정 오류로 초과 지급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수혜자들이 30일 이내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때 납부하지, 없는 사람들은 빚이 상환될 때까지 사회보장 수당 전체가 공제되어 재정적으로 궁핍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 기준, 초과지급액은 230억 달러이며 약 200만 명이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