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과된 학부모 권리장전(I-2081)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한 하원 법안 1296이 발의됐습니다.
일부 하원 의원들이 기존의 학부모 권리장전을 변경해 모든 학생이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안전한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법안 1296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학부모가 학생의 의료 기록, 학업 자료 등에 모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96 법안에는 자녀와 관련된 범죄 행위나 상담사 또는 다른 교육자와 대화한 내용을 제한합니다.
현재 워싱턴 주 법에는 13세 이후부터 의료기록은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0대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피임에 관해 물었다면 이 내용은 개인 정보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학생이 똑같은 질문을 학교 상담사에게 한다면, 학교는 모든 사항을 부모에게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20일 상원 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법안 찬성자들은 “학생이 가정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성소수자 문제를 털어놨는데, 모두 부모에게 알려지게 된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앨버트 존슨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집이 아니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이것은 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반대자들은 “1296 법안이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을 약화하고, 자녀의 학업 생활에서 부모를 배제한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인 맨디 조지 씨는 "부모가 자녀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학교에 간청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학부모 권리장전(I-2081)을 발의했던 브라이언 헤이우드 의원은 “국가가 성별 문제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개입한다면 부모의 다른 권리는 안전할까 싶다”며 “법안은 근본적으로 누가 우리 아이를 키우고 돌볼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본 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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