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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3/28  라디오한국
타코마 연방 판사, 군에서 트랜스젠더 군인을 금지하는 트럼프 정책 차단

타코마의 한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명령을 차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두번째 내려진 차단 명령입니다.


타코마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베저민 세틀 판사는 장기 근무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금지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인 육군 상사 시에라 모란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는 모욕적이고 차별적이며, 해고가 우리의 경력과 평판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군 법무관단 대위 출신인 세틀 판사는 6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문제없이 복무할 수 있었던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중단 명령이 내려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이어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군사 금지 조치에 반영된 '군의' 새로운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아나 레예스 판사도 지난주 이 정책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정부의 항소가 있을 때까지 판결을 일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택하는 것은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있는 생활 방식을 지키는 군인의 헌신과 충돌한다.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자격을 박탈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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